EU, 미얀마 노동 모니터링 강화

필요 시 EBA 특혜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8/28 [11:5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인권과 노동권을 평가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부여하는 무역 특혜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EBA는 미얀마를 포함한 47개 최빈 개도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EU 국가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면세 또는 특혜를 주는 혜택(관세와 할당량 철폐)이다. 특히 미얀마 봉제 산업은 이 혜택으로 인해 EU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군부의 소수민족인 로힝야 학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EU국가들은 미얀마에게 부여한 EBA 혜택을 철회하기로 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등 군부를 압박해왔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EU는 현재 EBA를 강화된 참여의 틀에서 미얀마 인권과 노동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EU는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 필요한 경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EBA 계획이 미얀마의 취약한 노동자 수천 명의 생계를 지원하며, 대부분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EU는 2013년부터 미얀마 의류공장의 노동 조건 개선을 목표로 자금을 지원해 왔다. MADE라는 최신 프로젝트에는 18개 유럽 브랜드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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