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라스틱오염 조약’ 임박

현재 UN 회원국 주도 하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인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조약(The Global Plastic Pollution Treaty)’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4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조약은 설계에서 생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를 다루는 것이 목표다.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건강, 육지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함께 주요 환경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은 야생동물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조약에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소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개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촉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 및 개발에 투자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 양 줄이는 데 도움 ▲플라스틱 오염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야생동물 보호 ▲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 개선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재사용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패션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조약은 매년 9,200만 톤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대 생산자 중 하나인 패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 면, 대나무,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같은 보다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으로의 전환하며, 내구성이 더 강하고 쉽게 수선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 디자인에 중점을 두게 된다. ▲옷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 재판매 또는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를 향한 움직임이며, 또한 패션 산업이 새로운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혁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농 면, 대나무 및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같은 지속 가능한 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패션 산업에서 순환 디자인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구성이 더 강하고 쉽게 수선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재고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패션 산업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하면 매립지와 소각장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조약 준비

패션 산업은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조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의류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패션 산업은 의류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여야 한다. 이는 유기농 면화 및 대나무와 같은 보다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 수행할 수 있다.

▲(의류의 재활용성 개선) 패션 산업은 의류의 재활용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하고 분해 및 재활용이 더 쉬운 옷을 디자인함으로써 가능하다.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재활용 증가) 패션 산업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 이는 폐기물 관리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해 수행할 수 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패션 산업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소재 개발, 새로운 재활용 프로세스, 환경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패션 산업이 조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 사례도 공개했다.

▲(더 지속 가능한 재료 사용) 패션 산업은 유기농 면, 대나무,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같은 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지며, 수명이 다하면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할 수 있다.

▲(내구성이 더 뛰어난 옷 디자인) 패션 산업은 내구성이 더 뛰어나고 쉽게 수선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것은 더 강한 천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장식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

▲(회수 프로그램 제공) 패션 업계는 소비자가 중고 의류를 반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회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이 옷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교육) 패션 산업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할 수 있다. 이는 마케팅 캠페인, 소셜 미디어 및 매장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산업은 많은 변화를 통해 환경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C, ‘미세플라스틱 제한 제안’ 승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검토…이의 없으면 채택 후 시행 예정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지난해 ‘제품 내 의도적 첨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입법 제안을 4월 27일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도출됐으며,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검토를 거쳐 이의가 없을 시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단 위원회의 입법 제안은 회원국 위원회의 다수결로 55%(27개국 기준 15개국 찬성)로 승인되며, 동시에 찬성한 회원국의 인구수가 EU 인구수의 6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9월 EU 집행부는 6년간의 논의 후 미세플라스틱 제한을 위한 대상 범위 설정 등을 제안했다. 이번 입법제안은 EU에서 제시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제한 조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는 산업현장 및 의약품 사용 면제를 포함해 규제 대상 입자크기 확대 및 최대 전환기간을 기존 6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 입법제안서 초안을 수정했다. 산업계는 제품별 부여된 전환/유예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용해성/생분해성 고분자(폴리머)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시행 범위가 광범위하고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방법이 합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NGO 단체는 최대 전환기간 연장과 면제 대상 설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차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EU 회원국에 이 제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었다. 또한 대체제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용도에 대해 장기간의 전환기간 지정 및 면제 부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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