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미주법 발의’…북미 공급망 회복

미국 상원 의원 빌 캐시디(Bill Cassidy)와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하원의원 마리아 살라자르(Maria Salazar),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Adriano Espaillat)이 ‘미주 무역 및 투자법(The Americas Trade and Investment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서반구 국가들 사이에서 계속 확장하고 영구적인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 글로벌 제조 및 지정학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통제에 맞서기를 모색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미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중국에서 멀리 이전하도록 장려하며, 중국의 무역 허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상호주의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른 영역은 ‘특정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다.

그러한 증거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멤버십에 대한 경로 생성, 반구 통합 개선에 초점을 맞춘 확장된 국가공동체 생성과 같은 제안을 통해 나온다. 또 인구 간 문화적 유대와 통합을 강화한다.

패션 생산 측면에서 이 법안은 새로운 공급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과 미국 파트너 국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예 기반의 중국 섬유의류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립하려고 한다.

폐기물을 줄이고 수천 명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미국 산업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직물 재사용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및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처럼 규칙을 악용하는 국가 사이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무역을 개선하고, 제조업을 다시 우리 해안으로 가져오고,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반구에 다시 집중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면서 “우리의 미주법은 남반구의 경제를 더욱 탄력 있게 만들고 정부를 더욱 안정시키며, 우리 반구를 더욱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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